한계를 초과한 불법영업, SNS 현수막이 드러낸 음모 > 사회

1. 충북 진천 한 식당이 사진 공유를 막기 위해 SNS 현수막을 달았지만 불법 영업이 의심됨.
2. 군청이 영업장 면적 변조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며,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지만 미이행으로 고발 예정.
3. 불법 영업 소위를 도와 피해를 주는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설명]
충북의 한 식당이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식당에서 불법 영업 의심이 제기되어 군청이 영업 신고를 한 면적을 넘어 계곡 내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식당은 군청의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미이행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해당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불법 영업: 법에 위반되어 영업을 하는 행위
-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처분
- 원상복구: 처분 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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