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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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20:58 댓글 0본문
1. 유튜버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지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2. 유튜버는 각시탈로 지목한 남성을 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님.
[설명]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 가해자로 지목하여 비방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유튜버는 2022년 11월 이 남성을 각시탈로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이는 해당 남성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튜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각시탈: 타인을 날조된 사실로 불리거나 비방하는 행위
-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평판, 존엄성 등을 상처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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