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회장 최태원 vs 나비 관장 노소영 소송, 대법원 1부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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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8:25 댓글 0본문
1. SK 회장 최태원과 나비 관장 노소영의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 1부로 배당되었다.
2. 주심은 대법관 서경환이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3.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의 재산분할 범위 결정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설명]
SK 그룹 회장인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 노소영 사이의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 1부로 배당되어 서경환 대법관 주심 아래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 결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나비 관장과 SK 회장 간의 주요 쟁점들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상고심: 이미 결정된 사건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
- 재항고: 이미 판결이 났지만 그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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