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종결에 다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22:39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가 9월에 종결될 전망이다.
2. 이 전 대표에겐 현재 6개 사건 중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추가됐다.
3.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2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관련 사건들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판이 지체되고 있다.
[설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절차가 9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이 사건을 포함한 6개 사건 중, 1심 선고가 끝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사건이다. 재판이 계속 늦어져 온 것은 이 사건이 2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여러 사건들이 얽혀있어서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된 쟁점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각각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추가됐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치에서 공직자로서의 급부두 지위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가리킨다.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북한에 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의혹이며, 이 사건에서는 이 전 대표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그]
#ElectionLawViolation #이재명 #재판 #대북송금 #이재명재판 #민주당 #선거법위반 #이전대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