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성범죄 사건, 피해 후유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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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22:46 댓글 0본문
1. 고교생 A군,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로 1심 장기 징역 선고받아.
2. 재판부, A군의 성폭력 범죄 혐의 중 강간 고의 부인.
3. A군 다수 성범죄 유죄 인정, 피해 후 유심한 피해 예상.
4. A군 정신질환 참작해 엄벌 선고하지만 미수 혐의도 있었음.
[설명]
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 A군에게 1심에서 8년에 6년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성폭력 범죄 중 강간 고의를 부인하였으며, 다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군의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후유증도 예상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A군의 정신질환을 참작하였으나 미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성폭력 범죄: 성적인 행위에 대한 합의 없이 강제로 교통하는 행위를 일컫는 범죄.
- 유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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