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11개 혐의로 4개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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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0:34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 예정.
2.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첫 법원 판결은 10월 예상.
3.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1~2개월 후 결론 도출 예상.
4. 이재명 전 대표는 재판을 통해 출마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해 있음.
[설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마쳤으며, 첫 법원 판결은 10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다음달 12일 서류 증거 조사를 거친 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결론이 이르면 10월 중순에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받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용어 해설]
1. 형사34부: 형사재판부 중 한 부서를 가리키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 구분됨.
2.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자의 선거 부정 행위 등을 포함.
3. 구형: 검찰이 피해자를 구형하거나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 및 제출을 의미.
4. 결심 공판: 재판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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