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20대 징역 형량 집행유예 > 사회

1. 20대 남성이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낙서범은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하며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
3. 검찰은 낙서를 도와준 고등학생과 조모씨도 불구속 기소함.
4. 낙서 사건에 관여한 강씨는 주범은 '김실장'이며 자신은 '이 팀장'이라 주장하며 재판을 받음.

[설명]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그는 석방되며,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고등학생들과 조모씨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강씨가 담장 낙서를 지시한 주범은 '김실장'이라 주장하며 자신은 '이 팀장'이라고 해명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기 동안 지금까지 범죄를 짓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고 석방된다는 조건이 부가된 형량.
- 보호관찰: 범죄자에 대해 지정된 기간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지도하는 것.
- 사회봉사: 범죄자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으로, 벌금이나 형벌을 대신해 사회에 봉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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