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몰래 녹음도 증거로 인정 > 사회

1. 대법원, 경찰관이 몰래 녹음한 내용 등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2.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촬영한 증거가 인정됨.
3.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냄.

[설명]
대법원이 경찰관이 몰래 녹음한 내용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몰래 녹음한 증거물을 적법하게 확보했다면 형사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증거능력 : 법률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용어.
- 현행범 : 범행이 진행 중인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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