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소 증거로 낸 사진-녹음 파일 합법 판단 > 사회

1. 대법원,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에서 경찰이 제출한 사진과 녹음파일 증거 능력 인정.
2. 경찰관이 업소 내 대화 녹음한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은 적법하다고 판단.
3. 촬영된 사진은 체포 후 촬영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

[설명]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업소 주인의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하도록 지역법원으로 돌렸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서 수사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었고, 해당 수사 방법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성매매 알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인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
- 증거 능력: 법정에서 해당 증거가 적법하고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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