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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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20:18 댓글 0본문
1.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일 다음 달 3일로 확정.
2. 변론준비기일은 쟁점 정리 단계로, 정식 변론기일 추후 결정 예정.
3. 국회, 이 위원장 탄핵안 통과 후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제출.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 측과 국회 측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이 위원장의 관련 인사 선임안이 방통위법 위반으로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하여 파면하는 절차
- 쟁점: 두 주장 사이에 논란이 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 또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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