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명 탄핵 소추...정 청문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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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4:08 댓글 0본문
1. 국회 법사위, 강백신 및 엄희준 검사 탄핵 소추 조사 청문회 일정 결정
2.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의된 탄핵 소추안 진행
3. 국회 규칙 개정안 등도 일방 처리되며 국민의힘과의 갈등 확대 우려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백신과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를 내달 11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김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싼 검사 3명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규칙 개정안 등도 일방 처리되어 국민의힘과의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소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
2. 청문회: 증인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열리는 공개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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