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량 소유주도 음주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다" > 사회

1. 대법원, 차주가 허락 없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 있음을 판결.
2. 음주운전자가 차 주인의 차키를 빼앗아 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대법원 결정.
3.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모두 책임 있어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차주의 책임을 인정.

[설명]
대법원은 차주가 허락 없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의 차키를 빼앗아 운전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던 사례였습니다. 1심에서는 차주와 운전자 모두 책임이 있다며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지만, 차주만 항소한 데 대해 2심에서는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주의 차량 관리 상태와 운전자의 행동을 고려하여 차주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책임: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2. 구상금 청구 소송: 피해를 입은 측이 가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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