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법정서 쓰러지며 집행 반대 > 사회

1. 대전지방법원, 남성 A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4년형 선고
2. A씨, SNS를 통해 13세 소녀와 성관계 후 녹음하고 부모 협박
3. 법정 출석 중 쓰러진 A씨, 주장 부검 거부
4. 재판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 주장 기각

[설명]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소녀와의 성관계 후 녹음하고 부모를 협박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가증스러운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 중 A씨가 쓰러지면서 판결 집행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
혐의: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범행이나 불법 행위를 지칭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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