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협의 마무리로 달려가 > 사회

1. 경북도, 249개의 특례를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2. 특별법안은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지방 자치권 강화에 중점.
3. 대구시,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
4. 경북도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 확대 등 포함.
5. 최종 합의안 마련 후 9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 후 국회 통과 예정.

[설명]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의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지방 자치권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49개의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권한 이양, 재정 보장,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종 합의안을 9월까지 마련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자치권: 지방 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권한.
- 자치입법권: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법을 제정하는 권한.
- 재정 자율성: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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