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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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00:18 댓글 0본문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2. 판결문 수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비율 등 결론이 유지돼 최 회장 측이 불만을 표명했다.
3.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 수정이 아닌 판결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일부 수정된 것에 불만을 표한 뒤,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경정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 수정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유지돼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하여 대법원 판단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경정 : 판결문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절차
2. 재상 분할 : 이혼 소송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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