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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혐의로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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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2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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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부당 사용 혐의로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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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
2. 1억653만원의 부당 사용 혐의
3. 검찰, A씨 8843만원, 배씨 1억3739만원 배임으로 보고
4. 이 대표의 부인 김씨는 889만원 유용 혐의로 기소유예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1억653만원에 이른 사적 이용 혐의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공직을 맡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은 이 대표에게 5개의 혐의로 총 5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대표의 부인까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경기도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배임: 공무원이 직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공적인 자산 또는 사항에 관하여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상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예산: 정부나 기관이 특정 시기에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또는 돈

[태그] #이재명 #기소 #법인카드 #경기도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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