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피해자들의 고통,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다 > 사회

1. 서울 전세 피해자들이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다가구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피해를 입었다.
3. 전세 피해로 결혼 계획과 신혼집 마련이 불투명해진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설명]
서울 신촌에서 전세 피해자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94명이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경매유예 관련된 법의 취지와 다가구 주택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현재의 정책과 법률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 계획이 불투명해지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은 후 주택을 경매나 판매로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부당한 행위
- 다가구 주택: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사각지대: 법이나 제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 또는 무통치 지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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