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재결합 제의하다가 거절당한 전남편, 방화로 징역 5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4 20:20 댓글 0본문
1. 전처에게 재결합 제의한 전남편이 거절을 받자 방화를 저질렀다.
2. 청주지법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3. A씨는 전처를 살해하려다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결합을 원했던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설명]
전처에게 재결합을 제의한 전남편이 거절을 받은 후 방화를 저질러 현주건조물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처를 살해하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현주건조물 : 방화된 현관 아파트 또는 건물
2. 살인 미수 :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완수되지 않은 상태
[태그]
#divorce #재결합 #방화 #혐의 #진술 #오류 #법정 #선고 #범행동기 #현주건조물 #고려 #범행결정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