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상훈법 위반 훈장 매매 1000만원 벌금 > 사회

1. 정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훈법 위반 훈장 매매 차단
2. 팝업창으로 매매 금지 품목 안내하며 판매 완료시 경찰에 수사 의뢰
3. 최근 3년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훈포장 관련 게시글 106건

[설명]
정부가 상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되는 훈장과 포장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매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훈포장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매매가 완료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06건의 훈포장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행정안전부가 언급했다.

[용어 해설]
- 상훈법: 국가에서 시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수여하는 훈장과 포장에 대한 법령
- 훈포장: 훈장과 포장을 통틀어 부르는 용어

[태그]
#OnlineTrading #훈장매매 #벌금 #행정안전부 #중고거래 #상훈법 #훈포장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