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규제, 한국은 일본에 미진한 제도 정착 > 사회

1.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미미한 효과 발표.
2. 2020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건수 24% 감소하며 회귀.
3. 일본은 규제 강화가 빨리 안착되었고, 주변인도 처벌하는 등 제도 정착.
4. 연구소,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와 기술적 제재 도입 필요성 지적.

[설명]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규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음주운전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과 기술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방조 행위: 음주운전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
- 기술적 제재: 기술을 활용한 제재 방법
- 제도 정착: 제도가 시행되어 안착하고 운영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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