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배제에 '법 개정' 나섰다 > 사회

1.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혐의 미적용에 논란.
2. 김 씨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혈중 알콜농도 파악 불가.
3. 국회, '김호중 방지법' 발의로 음주 측정 방해 처벌 강화 안건.
4. 대검찰청도 동일 내용 형사처벌 규정 법무부에 건의.

[설명]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후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국회와 대검찰청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씨의 사고 당일 음주측정 방해로 혈중 알콜농도를 알 수 없어 형사 처벌이 어려웠던 점에서,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대검찰청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형사처벌 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으며,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 음주운전 혐의: 운전 중에 술을 마셔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 혈중 알콜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콜의 양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측정 요소.
- 형사 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가하는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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