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일당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사회

1. 조희팔 일당 사기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2. 원고들은 해경의 미흡한 대응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주장.
3.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사업으로 5조 7백억원을 사기로 편취 후 중국으로 도주.
4. 공범은 국내 송환되어 징역 22년 확정.

[설명]
조희팔 일당의 사기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경의 조희팔 밀항 사건 대응 부재와 관련,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고발했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사업을 통해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 중국으로 도주한 인물로, 공범은 국내 송환 뒤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정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소송.
2. 건강보조기구 사기: 건강을 보조하겠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사기치는 행위.
3. 밀항: 법률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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