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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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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1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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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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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가해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2. 함께 가해된 60대 가해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
3.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 및 욕설한 혐의로 재판 받음

[설명]
청주지방법원은 60대 가해자에게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함께 가해된 60대 가해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받지 않는 것
2. 사회봉사: 법원이 선고한 형의 일부로 가해자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정 시간을 봉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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