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스토킹 가해자, 새로운 협박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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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7 14:19 댓글 0본문
1. 20대 여성 스토킹 가해자 A씨, 94차례의 스토킹 및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2. A씨에게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결정.
3. A씨가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경찰 신고로 집행유예 석방 후 재범.
[설명]
20대 여성 스토킹 가해자인 A씨가 춘천지법에서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94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소 후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던 A씨에게는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와 취업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카톡 메시지 협박이 경찰에 의해 신고되면서 새로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심에서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대상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뒤쫓고 연락하는 행위.
- 징역: 재판에서 판결된 유죄 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현행범: 현재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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