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음주운전 사고 낸 50대, 징역형 심판 > 사회

1.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구속.
2.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행동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
3. 50대 남성은 음주운전 후 차량을 바꿔치기한 적도 있었으며, 운전자 행세를 한 지인에게도 징역형 선고.
4.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하였음.

[설명]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징역(구금)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선고되는 형벌.
2. 구속 :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
3. 미조치 :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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