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우수사례, 투자 사기 사건 위증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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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3 14:36 댓글 0본문
1. 대검찰청이 투자 사기 사건의 주임 검사인 류미래(30)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함.
2. 주범이 수감된 공범들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한 사건.
3. 검사가 약 300개의 접견 녹음파일 분석으로 증거 확보.
4. 2개월간 위증사범 8명을 인지·기소해 우수 사례로 선정됨.
[설명]
류미래 검사는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교도소 내 공범들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한 사건을 수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사는 약 300개의 접견 녹음파일을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위증에 가담한 4명을 범행을 자백하게 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를 통해 대검은 총 6건의 우수 사례 중 하나로 류 검사를 선정하였으며, 사법 방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증: 법정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행위를 말함.
- 증거 확보: 범죄 사건에 대한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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