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 상대 2억원 손배소 소송 불승리 > 사회

1. 축구선수 기성용 상대로 성폭행 주장에 대한 허위 입장문으로 2억원 손배소 소송에서 피해자 패소.
2. 송상엽 변호사가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한 내용으로 인한 손배소 청구 소송.
3. 법원은 변호사의 입장문 배포가 업무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피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음.

[설명] 축구선수 기성용을 상대로 성폭행 주장을 내놓은 후배들이 기성용의 변호사를 허위 입장문 공표로 피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입장문은 업무 범위 내라고 판단되었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손배소 : 특정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생기는 재산상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가리킴.
2. 허위 입장문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증거 없이 제시된 문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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