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수수 혐의 경찰서장 해임 처분 적법 판결 > 사회

1.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 해임 적법 판결. 2. A씨,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3. 법원,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 선고. 4. 해임은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인정. 5. A씨,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주장하나 법원은 입증 못함.
[설명]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며, A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며, A씨가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 주장하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뇌물수수: 타인에 대해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이를 수락하는 행위.
2. 자격정지: 해당 기간 동안 정해진 자격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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