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 사회

1. 서울시, 6∼7월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 94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2. 적발된 사례 중 고발 대상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 4건.
3. 시는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예정하고, 지적사항 재발조합은 즉시 조치.
4. 실태조사 결과 공개되며, 분담금 사기 등 비리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

[설명]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적발된 사례 중 17건은 고발 대상으로 분류되고, 4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미 지적받은 사항을 미해결한 조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해당 실태조사 결과는 관련 홈페이지와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실태조사: 특정 사례나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과태료: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홀하다고 인정되어 발생하는 벌금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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