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곳 실태 조사 결과 발표…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 사회

1. 서울시가 진행한 7곳의 실태 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94건 발견됨.
2. 부적정 사례 중 고발 대상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나타남.
3.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련된 행정지도 조치가 시행될 예정.

[설명]
서울시가 최근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부적정 사례가 총 94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으로 조치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합들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시정 안되면 시에 의해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결과는 관련 홈페이지와 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지역주택조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방식.
- 과태료: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준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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