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훼손 사건 피의자, 경찰 구속 영장 기각 > 사회

1. 세계문화유산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피의자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됨.
2. 범죄 수준, 증거 수집 상태 등을 고려해 공안부는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판단.
3. 이씨는 성종대왕릉에 구멍을 파서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이모씨의 경찰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판사는 피의자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경찰은 혐의 내용을 보강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세계문화유산: UNESCO가 선정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
2. 구속영장: 범죄 용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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