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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모욕 혐의로 벌금 선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 관련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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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2 1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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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모욕 혐의로 벌금 선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 관련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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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근 전 대위, 유튜버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2. 이 전 대위,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판결
3. 지난해 A 씨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 벌금 선고
4. A 씨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 기소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튜버 A 씨 및 B 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 씨는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모욕 혐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
2. 명예훼손 혐의: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는 행위
3. 징역 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정한 기간 동안 행동을 지켜도 징역을 집행하지 않는 형법의 처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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