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강화되는 양육비 이행법, '나쁜 부모'들에 제재 강화 > 사회

1. 9월부터 양육비 이행법이 강화돼,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제재 가능
2. 양육비 미지급으로 유죄판결 받은 부모들이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제재 조치 결정
3.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 가능한 법 개정 시행되며, 양육비 이행률 증가 기대

[설명]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는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되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양육비 이행법: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화하고 양육비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규정한 법
2. 제재 조치: 법을 어기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처벌이나 제한
3. 이행명령: 특정한 의무나 규정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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