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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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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1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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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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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 황보 의원은 내연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선 비용과 기탁금으로 사용했으며, 부동산 혜택도 논란이 되었다.

[설명]
부산지법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황보 의원은 내연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입니다.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돈 주고받기로 지원을 받은 것이 범죄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일정 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법을 지키는 경우 집행이 유예되는 형벌.
- 추징금: 범행의 배상이나 다른 대가를 위해 약탈된 재산을 걷는 형태의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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