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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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5 05:05 댓글 0본문
1.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2. 집행유예 선고 및 추징금 부과
3.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 및 아파트 무상 거주 혐의
4. 법원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죄질 중해" 판단
5. 정씨와의 관계 부인하며 무죄 주장
[설명]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보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5천만원을 받고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황보 의원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황보 의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유예함. 즉, 일정 기간 동안 범죄자가 법을 어길 시 실형을 집행하는 것.
2. 추징금: 범죄자가 범행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제물로 바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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