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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중대장·부중대장 검찰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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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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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중대장·부중대장 검찰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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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A중대장과 B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검찰은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이 군기훈련 도중 실신한 훈련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검찰하고 있다.
3. 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요청한 상황이다.

[설명]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이 군기훈련 중 실신한 훈련병에 대해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용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도 추가되어 검찰에 구속영장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 사건의 책임과 경각심을 느끼며 군 부대의 안전 및 훈련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속영장: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영장.
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직권남용가혹행위: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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