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손해배상 소송, 법원 첫 판결 나와 > 사회

1.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피해자 13명 손해배상 소송, 법원 판결.
2. 국가와 경기도, 피해배상액 22억여 원 배상 판결.
3. 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와 경기도에 승소.
4. 경기도도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 판정.

[설명]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에서 아동들이 강제 노역과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에게 총 22억여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와 경기도가 인권유린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암매장 : 비밀리에 매장된 시체를 뜻하는 용어로, 비인도적이고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시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선감학원 #인권침해 #손해배상 #국가책임 #경기도 #사회적인식 #법원판결 #인권유린 #암매장 #피해자 #학대 #강제수용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