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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화 촉구...30% 이상 휴진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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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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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화 촉구...30% 이상 휴진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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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촉구.
2. 의대 교수 대부분은 환자 곁을 지키며 휴진 철회.
3. 휴진율 30% 이상 시 업무개시명령 및 행정처분 예고.
4. 6월 기준 사직 처리 시 병원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성 경고.

[설명]
정부는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휴진을 철회하고 있으며,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 기준으로 사직 처리될 경우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단휴진: 의료계 단체가 함께 휴진하는 것
- 업무개시명령: 특정 사업자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령하는 것
-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제재, 보상, 권리의 제한 또는 강제 집행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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