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실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형사 처벌 면제 판결 > 사회

1. 대법원, 백색 실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 면제 판결.
2.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 불가.
3.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님.
4. 2021년 교통사고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 기각된 사례.

[설명] 대법원이 백색 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백색 실선이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백색 실선: 도로 상에서 차로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흰색 실선으로,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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