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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구속기소… 음주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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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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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구속기소… 음주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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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완전히 제외함.
2.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당시 음주한 정황을 발견했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유죄 선고 어려운 판단.
3. 검찰은 '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며, 음주운전 처벌이 쉽지 않은 사례를 제기.

[설명]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완전히 제외하고 구속기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한 사실은 발견됐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검찰은 '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 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2.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3. 유죄 선고: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판결

[태그] #KimHoJung #음주운전 #구속기소 #의도적_추가_음주 #알코올농도 #범죄 #형사처벌 #재판 #검찰 #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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