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속 새로운 변화 > 사회

1.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됨.
2. 전체회의를 통해 중대 사기범죄의 형량범위가 조정되어 징역 13년을 넘어선 최대 권고형량 도입.
3.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기에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규정도 적용됨.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는 피해액이 크고 악랄한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과거에는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에 부응하여 중대 사기범죄의 형량범위도 수정되어 최대 권고형량이 징역 13년에 불과했던 것을 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또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일반사기범죄에도 무기징역이 가능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내년 3월에 최종 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기준.
- 무기징역: 최고 형량인 징역형 중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범죄자에게 실형을 부과하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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