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 지원책 추진…1000여개 중증 수술 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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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0:17 댓글 0본문
1. 정부가 1000여 개의 중증 수술 보상 인상 계획 발표
2. 보험비급여 항목에는 급여 제한 방안 도입 고려
3. 의료비 우선순위 지원 강화 방침 발표
4.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개혁 추진
5. 실손보험에서 항목별 단가 공개, 안전성 평가 결과도 제공 예정
[설명]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중점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낮은 보상 수준으로 인해 고난이도의 중증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000여 개의 중증 수술 보상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의료비 우선순위를 강화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며, 실손보험에서는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중증 수술 보상 인상: 고난이도의 중요한 수술을 하는 의료진들의 보상을 높이는 조치
-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 실손보험: 의료비 발생 시 진료 내용에 따라 보장되는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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