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 사회

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2.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 규정 위반해 훈련병 사망 혐의
3.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 사고 방지 주의무 게을린 혐의도

[설명]
춘천지검은 육군 12사단의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도 청구되었습니다.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 시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2. 직권남용가혹행위: 권한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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