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검찰 10명 기소 > 사회

1.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10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
2. 사고 당일에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임시제방을 방치한 공무원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됨.
3. 검찰은 침수 사고 직전에도 차량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설명]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에 자연제방 무단 절개와 임시제방 부실 축조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에도 수위 확인과 차량 통제를 소홀히 한 충북도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관련 당국의 안전관리 부실이 터져나온 사건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임시제방: 임시적으로 강물이나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는 방법이나 시설.
2.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무원 등이 업무 중 오작동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람에게 사상을 입힌 죄.
3. 자연제방: 강둑, 방조제 등으로 만들어진 강둑 밖의 흙이나 돌.
4. 차량 통제 기준: 지하차도나 다리 등에서 홍수 발생 시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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