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36주 낙태 브이로그로 인한 논란, 수술 병원장까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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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0:16 댓글 0본문
1. 경찰, 유튜버의 36주 낙태 브이로그에 대한 수사 진행 중.
2. 유튜버 A씨는 존속하지 않는 태아 발견된 산부인과 병원에 방문.
3. 복지부, 살인 혐의로 수사 진행.
4.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 출생 시 아이의 생존 여부가 핵심.
[설명]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때 낙태 수술을 받은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을 입건했고, 태아는 이미 사산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살인 혐의도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출생 시 아이의 생존 여부가 이 사건의 관건이라며 관련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낙태죄: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절하는 행위에 대한 형법적 죄명으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져 이를 인지된 상태.
- 산부인과: 여성의 임신,출산,생식기 질환 및 건강등에 관한 질환을 진료하는 곳이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하는 선별적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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