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범죄 양형 기준 대폭 수정, 무기징역 등 형량 강화 > 사회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마련
2. 대규모 조직적 사기 최대 무기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
3. 일반사기의 경우도 형량 상향 조정
4. 집행유예 기준 강화, 주요 참작 사유 변경
5.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예정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수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조직적 사기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이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고, 일반사기의 경우에도 형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되고, 주요 참작 사유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양형: 범죄자에 대해 어떤 형량과 처벌을 정하는 것
- 무기징역: 사형과 징역이 아닌, 특정기간 동안 법정에 투옥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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