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과 성범죄 양형기준 새로 설정 > 사회

1.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과 성범죄 양형기준 새로 설정 결정.
2. 새로 설정되는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
3. 최대 징역 3년의 법정형이 적용될 예정.
4.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 예정.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며, 최대 징역 3년의 법정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양형기준: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형량을 산정하는 기준
- 법정형: 법률상 정해진 최소 혹은 최대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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