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에게 진료 중단 경고...의협에 법적 대응 예고 > 사회

1. 정부, 의사들에게 의료법 지키라고 촉구
2.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서 송부
3. 진료 거부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4. 진료 중단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검토

[설명]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료 중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사들을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의료법을 어기지 말라고 촉구하고, 의협에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진료 거부를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진료 중단을 하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의료법: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의 업무, 책임, 권한 등을 규제하는 법률
의협: 대한의사협회의 줄임말로, 의사들의 집단 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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