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 손실 보상 논란 > 사회

1. 반도체 수출업체 A사, 2019년 12월 KF94 마스크 450만 개 수출계약 52억원 규모.
2.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수출 무산.
3. A사, 정부에 5억원 손실보상금 청구.
4. 법원, 정부 조치 적법성 인정하며 보상 기각 결정.
5. A사, 항소하며 2심 판결 대기 중.

[설명]
2019년 12월 반도체 수출입업체 A사가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450만 개를 52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의 긴급 수급 조치로 인해 수출이 무산되었고, A사는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취하며 보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용어 해설]
- KF94 마스크: 대기 오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마스크로, 미세입자를 94%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표준 마스크.
- 손실보상금: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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