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 정부 "불법 진료 거부 엄정 대응" > 사회

1.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의원과 대형병원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
2.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 세움.
3. 전국 3만 5천여 의료기관 중 4% 수준인 사전 휴진 신고율, 실제 휴진 규모가 더 클 수 있음.
4. 정부는 개원 의사에 업무개시 명령 발령 및 진료 거부 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방침.

[설명]
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엄정히 대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 의료기관 중 4% 수준인 사전 휴진 신고율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실제로 휴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개원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진료 거부 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집단 휴진: 대규모로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휴업하는 것.
- 불법 진료 거부: 정부가 제시한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 업무개시 명령: 정부가 특정 업무를 시작하도록 의무시하는 명령.
- 손해배상 청구: 다른 당사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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